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1인 82만 원 기준·부양의무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결국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은가”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는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고 자동차·청년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문턱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자료로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인 월 82만 556원)일 때 받을 수 있고, 의료 40%·주거 48%·교육 50%로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없고,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나옵니다.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2026 정부 지원금 총정리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는 몇 가지일까요?
- 2026 급여별 선정기준표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에 완화된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2027년 기준도 나왔습니다
- 이럴 때 많이 헷갈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와 출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는 몇 가지일까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인데요.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급여별 선정기준표
아래 금액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생계급여는 이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82만 556원을 받는 셈이죠.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표는 기준 중위소득 2026 가구원별 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죠. 복지로에 안내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가 붙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를 보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60만 원 추가 공제와 30% 공제를 거쳐 소득평가액이 28만 원이 되구요. 그 결과 생계급여를 약 54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6년에 완화된 기준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청년 추가 공제 | 29세 이하, 40만 원 | 34세 이하, 60만 원 |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 |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 자녀 3명 이상 | 자녀 2명 이상 |
| 토지 재산 | 공시가격에 지역별 적용률 반영 | 적용률 폐지, 공시가격 그대로 |
| 국가배상금 등 일시금 | 재산에 포함 |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
자동차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으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례로는 450만 원짜리 7인승 차가 월 약 19만 원만 반영되는 식이죠.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 지금은 급여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는 빠집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원칙적으로 미적용.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 |
| 의료급여 | 적용. 단,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신청자 소득으로 보던 금액)는 폐지 |
| 주거급여 | 미적용 |
| 교육급여 | 미적용 |
정책브리핑에 실린 예시를 보면, 실제 소득 93만 원인 1인 어르신이 연락 끊긴 딸의 부양비 10만 원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부양비를 더하지 않아 선정될 수 있다고 하구요. 예전에 부양비 때문에 떨어졌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본인·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접수증에 적힌 신청일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7년 기준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했습니다. 급여별 비율은 그대로이고, 금액만 오르는 셈이죠.
| 급여 | 2027년 1인 가구 | 2027년 4인 가구 |
|---|---|---|
| 생계(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50%) | 1,368,021원 | 3,464,943원 |
올해 기준을 살짝 넘어 떨어졌던 가구라면, 2027년 1월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하겠죠.
이럴 때 많이 헷갈립니다
네이버 지식iN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면 생계급여는 끝인가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그 아래라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죠.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이라, 결국 합계가 기준 이하인지가 관건이구요.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끊기나요?”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반영되므로 번 돈만큼 그대로 깎이지는 않죠. 특히 34세 이하 청년은 2026년부터 6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도 받을 수 있죠. 어르신 가구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방법에 있습니다.
Q.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결정 통지서에는 결정 요지와 급여 산출 근거가 적혀 있는데요.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문의처와 출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생활보장 달라지는 점(2026.1.1.)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2025.12.2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2026.7.28.)
-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글을 고쳐 두겠습니다.
나이·상황별 다른 지원은 2026 정부 지원금 총정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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