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지는 마세요” –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붙어있어도 법적으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개봉 후 교환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 많이 보셨죠?

이 문구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거나 생각과 너무 다른 상품을 그냥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뭐 대충 이런 문구죠.

제품의 특성이 어떤지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어쨌든 뜯으면 환불 교환 안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법적으로도 정말 그럴까요?

교환·환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7일 안에는 거의 ‘무조건’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붙인 스티커만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판매자 마음대로 ‘환불안된다’고 고지한다고 해서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 이런 저런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아마 음식점 가셔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텐데요.

바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인데요.

신발 분실시 정말 업주 책임은 없는걸까요?

원래 법적으로는 업주 측에서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라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업주 쪽이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잠금장치가 달린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실내까지 휴대 가능한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발이 분실되었을 경우 최소한 ‘일부’라도 업주측에서 배상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온라인의 경우로 돌아가서, 진짜로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교환·환불 안됩니다

특별 주문 제작 제품이거나, 시리얼 번호 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교환, 환불이 대부분 불가능 하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는 제작과 동시에, 혹은 개봉과 동시에 상품 가치가 확실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 온라인 구매와는 다르게 교환/환불 규정이 판매자 마음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판매자가 정해둔 자체 약관(?)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오히려 환불이나 교환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구매 하셔야겠습니다.